보험硏 "설계사 초회 수수료 25% 이하로 조정 필요"
보험硏 "설계사 초회 수수료 25% 이하로 조정 필요"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9.04.1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초기에 과다 지급하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수수료 수준 개선과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회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상품 판매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 지급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 대리점 등이 모집조직에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하며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원석 연구위원은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전달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과 무사고 환급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의 사업비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yglee2@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