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지출, GDP 증가 효과 있다…승수효과 1.27"
한은 "정부지출, GDP 증가 효과 있다…승수효과 1.27"
  • 한종화 기자
  • 승인 2019.09.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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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정부 지출의 효과로 국내총생산(GDP)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16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정부지출 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5년간 지출한 1조 원에 대해서 GDP가 1조2천7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지출이 자의적이고, 정부 정책이 사전에 뉴스로 발표돼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부도 실제 예산을 발표대로 집행한다는 조건이 있다.

실제 정부지출 이외에 뉴스의 사전 효과를 고려한 점이 과거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자의적인 정부지출은 최근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같은 정부의 임의적인 재정 지출을 의미한다. 반대로 경기 악화에 따른 실업자 수 증가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늘어난다면 자의적인 정부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부 지출의 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정부지출 역시 이론적으로 기대된 것과 같이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특히 기존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비교해서 승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국내 정부지출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의 절반 가량은 정부지출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승수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승수 추정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분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한은은 외생적이고 재량적 특성을 지니는 국방비 지출 뉴스를 통해 GDP 증가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방비 지출에 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실제 정부 구매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군수사업체의 주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아졌고, 향후 실제 정부구매가 이뤄지면서 정부의 지출도 증가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높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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