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중단 확산 우려에 "6%대 관리기조 변함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달 초 내지는 중순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부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계 확장은) 내년까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 6%대로 관리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6%대 관리 기조에 따른 은행 대출 중단 확산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수요자 대출과 카드·증권사 등의 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조건 등이 좋아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증권사 신용융자가 많이 늘었는데 증권가 건전성 차원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매매의 경우 투자자 보호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동향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보완대책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화천대유와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파악 등에 대해서는 "FIU는 혐의거래 사항이 있으면 알리게 돼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IU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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