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정한 '가계부채관리' 주역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올해 금융위원회의 최대 미션은 '가계부채 잡기'였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위원장으로서 소방수 역할을 부여받은 고승범 위원장은 고강도 규제대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 4분기 들어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핵심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뚜렷하게 감소했고, 주택시장도 빠르게 안정됐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금융위는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고 위원장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모든 공을 금융위 직원들에게 돌렸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진행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가계금융과'를 우수부서로 뽑았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지원제도 활용, 교육 참여도, 우수사례 제출, 법령해석 처리 건수, 중점과제 등을 정량지표로 반영·평가했다.

가계금융과는 금융위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 및 집행과정에서 부동산·주택금융과 관련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계부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금융정책·산업금융과와 달리 가계금융과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취약차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찾는 지원책 역할을 맡고 있다. 가계금융의 어려운 곳을 돌봐 코로나19 등 불안 요인에 따른 위기 확산을 막고,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숨은 진주 같은 부서다.

가계금융과는 지난 8월 고승범 위원장 취임 이후 그 빛을 발했다.

취약차주의 금융 이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올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다.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고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해 피해 구제를 확대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연간 4천830억 원으로 이전보다 1천400억원가량 늘었다.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 것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요건 상향조정도 가계금융과의 역할이 컸다.

고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금융안정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의 바탕"이라며 "가계부채 등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내년 3월 대출 만기 연장 종료 등에도 충실히 대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하반기 우수공무원에는 최상아 구조개선정책과 사무관(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정찬 서민금융과 사무관(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카드 출시), 장지원 금융데이터정책과 사무관(금융 마이데이터 시행) 등이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은 성과급 S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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