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첫번째 타깃은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이 될 전망이다. 정은보 원장의 검사체계 개편 이후 첫 정기검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감독방향 및 제재 수위 등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금융지주 8개 등 30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계획하면서 농협금융·은행을 첫 수검 대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검사 일정 및 인원, 대상 등을 확정해 농협금융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사는 이르면 내달 말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기간은 과거 종합검사보다 짧은 2주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농협금융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건 지난 201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검사를 받았다. 정은보 원장 취임 이후 개편된 검사제도 아래에서도 첫 번째 검사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체계를 기존의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금융회사 부담이 큰 먼지털기식 종합검사 대신 취약 부문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사전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몇 년간 가계와 기업대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해서 이뤄질 경우 연체율 상승 등 부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유독 가팔랐고 결국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농협은행 이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 사태를 촉발했던 만큼 금감원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100% 농협중앙회로 들어간다.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을 거쳐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하는 구조로 자칫 배당을 위해 충당금을 덜 쌓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달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만큼 이후 부실 확대 조짐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첫 정기검사 수위와 징계 수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 원장의 검사체계 개편 당시 종합검사 폐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선 이후 감독체계 개편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한 것을 두고 감독의지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친시장 기조에서 CEO 중징계 등의 제재가 사실상 사라질 것 예상되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제제 혁신으로 사전 예방 기능이 더해지면 오히려 검사가 더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정기검사 과정을 보면 기존 종합검사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 검사라는 게 결국 제재 수준을 낮추겠다는 뜻인데 향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서가 242회)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8개, 금융투자사 5개, 보험사 6개, 중소서민금융사 11개 등이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도 현장검사에 나갈 예정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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