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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0일 최종 당선되며 경제 정책이 '민간 주도 성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은 산업경제 부문에서 성장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하며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하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차기 정부 출범 시 80여개 대표 기업 규제 폐지
차기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온 규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규제 적용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 전환된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전담 기구를 조직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전환을 촉진한다.
AI(인공지능),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이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미래차·AI·6G·로봇 등 신사업도 주목
윤 당선인은 미래차와 인공지능(AI), 6G, 로봇, 차세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경제활력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수요 폭증에 따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판단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챙기는 등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모리 분야 초격차는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을 추월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차, AI, 6G, 이동통신, 로봇, IoT 가전 등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도 지원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용인과 이천, 평택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육성하면서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에 나서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주요국들과 통상협력 및 동맹 강화도 추진한다.
해운·조선사업 성장을 통해 신해양강국으로의 재도약도 약속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생산·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자율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에 나서며 선진국형 해양관광인프라도 구축한다.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분야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 친기업 정책에 힘 실릴 듯…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친기업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을 2년 내 신·증설해야 받을 수 있는 셰택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의 혁신 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구축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 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에 나서며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전환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및 집권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가칭)'도 계획 중이다.
또한,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도입에 제동이 걸리고 주52시간제 유연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민간부문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공약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월 단위 개편을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로 확대,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등도 약속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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