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수당 돼도 IRA 개정은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며 미국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부채 한도에 근접했고 내년 초 부채한도 협상에서는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은 의회에서의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론도 제기돼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개정이 어렵다고 예상했다.

공화당에서 IRA 개정·폐기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미 제정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 또는 의원 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봤다. 양당 모두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어서다.

한은은 중국에서도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돼 미·중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은 대미 정책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와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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