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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R&D 지원과 판로 개척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 경제가 마주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가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겠다는 각오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국정과제도 꼼꼼하게 점검했다"며 "이제는 사회 곳곳의 폐단을 바로잡고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2023년은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당부한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결과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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