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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수요·공급 기본원리 존중 속 관리만 해야"
"미분양 주택 공공이 매입하거나 취약계층에 임대 방안 검토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으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로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주거 문제에 있어 주택의 수요·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관리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와 공급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며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올라 국민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왕, 빌라왕 등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 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회복, 법률지원, 처벌 등에서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한다"며 "B노선은 내년 초 착공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D·E·F 노선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임기 내 추진하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원자력 발전과 인프라 수출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달라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에서 두 부처가 협력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 환경부와 국토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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