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조건에는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금을 1억5천만달러 이상 받는 경우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조건에 따라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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