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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에 대한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 아끼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우주와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에 3천300만 제곱미터, 총 1천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육성을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단별 앵커기업 유치와 인프라,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직무대행,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DS부문장), 이성형 SK 사장, 홍범식 LG 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날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기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들은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조세 감면과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해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첨단산업 육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벨트 추진지원단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추진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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