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지원 위해 만기연장·채무조정 요건 완화
시행사 자구 노력 전제…금융사 인센티브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주단 협의체가 14년 만에 재가동한다.

향후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대출 잔액 기준으로 전체 대주의 3분의 2만 동의하더라도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받은 PF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대주단 협약 대상 기관에는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더해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 새로 포함됐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우선,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채권 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 채권액의 25% 이상 보유한 금융기관 또는 시행사만 신청할 수 있던 것에서 확대해 사업장 정상화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 만기연장은 총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던 것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문턱을 낮췄다.

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를 비롯한 채권 재조정, 신규 자금 지원은 총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이뤄진다.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시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진행돼 모럴헤저드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주단 협약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화 지원 금융사에 인센티브 확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3천여개 중 300~500개 정도의 사업장은 부실 우려라기보다는 중요 관리 대상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만기가 다가와 연체가 발생하면 공동관리 신청 사업장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전성 분류와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했다.

또 비조치의견서를 이미 발급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사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추가 발급해 PF대출 한도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장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를 면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주단는 향후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PF 대주단 가동으로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 금융회사들은 본 협약을 바탕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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