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
소비자 중심의 문화 정착· 민생범죄 근절 의지 천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손지현 기자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업계와 공식 만남을 갖고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금소처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6개 금융협회와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5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김 금소처장은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금소처장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정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소처장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 등에 수사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필요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공유하여 향후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FDS를 고도화해 이상금융거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금소처장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소처와 각 업권별 감독·검사부서 간 유기적 연계 강화할 것"이라며 "금소처의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업무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경영진 면담 및 현장점검도 공동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금소처장은 "민원·분쟁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금융회사 대상 전담 RM을 지정하고 민원 유발요인 조기 탐지 및 신속 공유 체계 구축해 달라"면서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응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약관 심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6개 금융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은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공감하면서 금융업계도 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업계는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율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김 금소처장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46%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금소처장은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6% 이상 증가했다"며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영업행위, 고금리 최고금리 위반,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의 길목을 막기 위해서는 광고의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달 말에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방식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그간 108건 정도 상담 및 신고가 들어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상담인 경우는 전화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며 "기본적으로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고 있고, 상담 및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고 소비자경보 발령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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