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도 점검 대상"
 

발언하는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 ham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체계 등이 적정한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8월 중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DSR 산정이 적정한지 실태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커지자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변동금리를 기반으로 대출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름이 있는데, 향후 50년 이내에 금리 변동성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내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데도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만기 40~50년 주담대가 활성화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은 검사나 제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운영의 적절성,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장 점검을 신속히 진행한 뒤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련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확대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인터넷은행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며 "이런 점도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기 전 당국이 논란이 될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DSR 산정 등 여러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은행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주담대를 확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당국대로 나름의 원칙이 있었으나 그 원칙을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는 등 시스템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정부·당국이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감소세 흐름을 유지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도 그 감소세가 유지되는 데 결정적으로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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