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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해 산업 입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주제의 열세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역, 시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했다.
지역별로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해 새 산업입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면서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되는 농산물뿐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수직 농장을 운영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풀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택지, 도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진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도스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9조원이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로 건설 인력 창출 규모가 1만6천명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따지만 가늠하기 어려운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결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국가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중요지역 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귀담아들은 말들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검토만 하고 천천히 하기 위해 전국을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무조건 되게 하라. 법령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즉시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인과 농업인, 자영업자 등 국민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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