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중 감면자 비율 15.1%…미국은 2.2%"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해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1조3천억원 가까이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의 작년 통신요금 감면 규모가 1조2천604억원이라고 밝혔다.

2017~2023년 국내 통신사업자의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액
[출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7년(4천630억원)에 비해 약 2.7배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겼다.

감면 대상자는 776만명이었다.

통신사업자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요금을 35~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됐다.

감면이 적용되는 서비스 범위도 유선전화와 이동통신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으로 넓어졌다.

KTOA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규모가 국내 주요 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에너지와 전기 산업은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발급 규모가 각각 2천억원, 7천억원이었다. 발급 범위도 기초연금수급자를 제외하는 등 통신비 감면 대상보다 좁았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비 감면 규모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유·무선 전화, 광대역 인터넷 중 1종을,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의 요금을 감면한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2.2%)과 스페인(0.0007%), 프랑스(0.0008%)에 비해 높았다.

미국은 인구수가 우리나라의 6.5배지만, 절대적 감면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적었다.

KTOA는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로 감면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을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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