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정책금융 패러다임 전환…매년 60조원씩 공급
시중은행도 펀드 출자…모험자본에 힘 보탠다
연간 3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마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선제 대응…자금공급 절실
금융위는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 등에 선제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 감소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업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전세계 각국이 기후기술에 대해 대규모 투자 지원에 나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대 3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 수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공급해 왔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한다는 목표로 향후 7년간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씩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전환에 141조원, 저탄소 설비투자·제품제작·기술지원 등에 27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통한 탄소 공정 개선 시 우대보증,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보증,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우대, 친환경 선박 등 여신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모험자본 54조 구성에 민간은행도 힘 보태
민간 출자를 통한 펀드도 조성된다.
산업은행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0조원의 금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장에서 160조원을 조달하려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 54조원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 과장은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금융회사가 대출에 소극적이다"면서 "모험자본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하고, 나머지 9조원은 신규 펀드를 조성해 마련하는 구조다.
미래에너지펀드는 1차로 1조2천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기업은행 2천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천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천500억원을 매칭,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녹책채권 정부 지원 대폭 확대…제도 정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도 올해 신설한다.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새로 만들어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은행산업이 가계대출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지원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