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소 기반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공개한 22대 총선 기후공약에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 보증 도입 등 탄소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기후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펀드를 만들어 기후 테크 등 탈탄소 기술 개발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조달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 저탄소 공정 생산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녹색 공공조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회에서는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
이런 범국가적 노력을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목표로 설정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전력 기금 등 전입금 확대로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을 공론화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은 세제 지원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기후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해 탄소 중립 연구개발(R&D)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히트펌프,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기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도 도입한다. CCfD는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비용을 보전하는 장치로, CCfD 계약을 맺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저탄소 기술사용에 지출한 비용이 CCfD 계약가격을 초과한 경우 국가로부터 그 차액을 지원받는 제도다.
2035년까지 재생애너지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540'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비중 상향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건물과 철도, 도로 등에도 RE100을 적용한다.
산단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 감축도 추진한다.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촌 100원 버스 및 행복 택시 등 정책으로 지역 교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에 급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보충하고,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민주당은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기후재난 사전경고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오송참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승격하고 취약 구간을 보강한다.
지역을 탄소 중립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일반 국민의 투자 지분 확대로 전국민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는 통합발전소(VPP) 등을 유치하고,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 직불제도 확대한다.
탈(脫) 플라스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플라스틱 순환과정의 단계별 대책도 수립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분담금을 할증(20%)하고, 반대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폐기물에는 인센티브(50%)를 강화하는 등 방안이다.
민주당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탈석탄발전법 제정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후연금' 도입도 추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18~27세)의 최초 납부(18세)를 전액 지원한 뒤 이후에는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탄소감축과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