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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준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내수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수 회복에 기준금리의 변화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충격이 완화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근원 인플레이션, 식료품 가격과 유가를 제외한 물가가 2%대로 상당히 안정돼 금리도 안정될, 인하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통화 당국이 그런 변화(금리 인하)를 주지 않아도 시장에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도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결정에는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통화정책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정책실장으로 온 다음 단 한 번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계속해서 물가의 흐름을 보고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 실장은 "체감 물가가 높은데 채소와 과일류가 대표적"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됐지만 특정 품목의 수급 상황이 문제다. 신선식품 수급 개선이 중요해 개선 노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납품 단가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를 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만 이렇게 품목에 따라 물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4~15일 정도를 계기로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는 4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성 실장은 "4월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단연코 말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가 어려워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 건설시장 여건"이라며 "다행히도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변화(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개선이 되고 있고 금리 변경(인하)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하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어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브릿지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성 실장은 "대출이 소득수준과 연계돼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형태의 대출 규제나 건전성 감독이 중요하고, 인위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오히려 올해 내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쪽까지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했다.
재건축과 원도심을 정비하는 뉴빌정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런 관점에서 재건축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하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형태가 타당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 기업들이 증시에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기업 지배구조 이슈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주가가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올라 있는 상태고, 외국인 투자 대기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 갖고 있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문제는 정책적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측면에서 노력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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