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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에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등록금 면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와 다자녀 기준의 완화 입장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이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기준을 낮추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이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또 다자녀 카드와 연계,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육아기 탄력 근무 제도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며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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