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거래 과열 양상에 대해 국지적 현상이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가격폭등, 공급 부족 상태인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확대 등 원론적인 방법 외에 묘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분양가 급등, 청약과열과 관련해 "고급 계층을 대상으로 비싸게 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지나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번져 악영향이 예견될 경우에는 비상수단을 쓰겠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은 내버려 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심사 절차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으로서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기다린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호인 장관은 "주택보증이 미분양 급등 지역이나 사업성 저하지역까지 (분양보증을) 공급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사업성 없는 분양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옥죄기라 할 수 있지만 수요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것을 주문하며 전세난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한 대책이 없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거래량이 작년에 많이 이뤄져 (올해) 1월에 줄어드는 걸 거래 둔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1분기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사철 전세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전세가 결국 소멸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 보니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줄고 그런 갭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며 "특별한 묘책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하고 필요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권 4년차 정부의 장관이라고 지칭한 그는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이야기를 아끼겠다고 잘랐다.

강 장관은 "강호인표 정책이 없다고 한다"며 "집권 4년차(정부의) 장관이다.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해서 성과나게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해 할 이야기 많은데 일일이 이야기하면 업역간 다툼이 치열한 부분이고, 장관 입장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예민한 부분이다"며 "민간 주택 분양, 거래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통해 주택경기가 부진해진다면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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