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주택시장 동향이 수상합니다. 지방에 이어 분양불패를 자랑하던 서울에도 청약미달 사례가 등장하는가 하면 강남 3구는 다른 세상인듯 수천만원 대 고분양가 아파트를 잇달아 선보입니다. 부채를 짊어진 주택소유자는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하고 무주택자는 불쑥 늘어난 주거비 부담에 허리가 휘어집니다. 집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모두 고통받는 기형적인 상황의 배후에는 매매거래 증가에만 메달리며 주거안정에 소홀했던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4회에 걸쳐 국토부 주택정책이 야기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초고가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장이 판단할 몫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과잉으로 서울에서도 청약미달이 나타나는 등 과열방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탄력적으로 개입하겠다던 국토부의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3㎡당 4천만 원을 넘나드는 초고가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작년 7월 대치 SK뷰 아파트가 3.3㎡당 3천929만 원을 선보인 데 이어 청담린든글로브 3천900만 원,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4천94만 원,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3천851만 원,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3천997만 원,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4천257만 원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신반포자이가 3.3㎡당 4천457만 원이라는 역대급 고분양가를 선보이는 등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 행진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의 잇따른 고분양가 전략으로 강남3구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훌쩍 뛰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3㎡당 평균 2천154만 원이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가격은 2015년 4천102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강남구는 2천217만 원에서 3천950만 원으로, 송파구는 1천937만 원에서 2천496만 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이 2014년 1천894만 원에서 2015년 1천949만 원으로 100만 원도 오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청약경쟁도 치열해 올해 1월 분양한 신반포자이는 역대급 분양가에도 3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는 무려 5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른 곳도 모두 두자릿수 이상의 청약률을 올렸다.





<출처: 유진투자증권>



강남 3구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초에는 청약 불패를 자랑하던 서울에서도 미달 사례가 나타났다.

조합원 현금청산 물량을 분양한 DMC파크뷰 자이 1, 2단지가 16세대를 청약미달로 남겼고 주택조합이 분양한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은 무려 167세대를 미분양으로 잔류시켰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여신관리 강화, 미국발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도사린 만큼 강남 재건축 단지가 불러올 투기 조짐을 조기에 차단시킬 필요가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 야당이 투기재현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별 단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폭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량적 요건 못지않게 정성적 판단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2006년 주택시장 과열도 강남 재건축발 고분양가에서 비롯됐다"며 "자칫 시장을 오판한 선의의 피해자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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