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생각보다 규제 수위가 강했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망설여 부산 등 지방의 투기분위기를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생각보다 규제 수위가 컸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 정도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제한됐다"며 "분양권 전매시장이라는 한 섹터가 증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센 수위의 규제가 적용됐지만 인접 지역의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전매제한을 받는 강남4구와 과천을 제외하고도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도 "단기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어렵게 됐다"며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완전 재편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받을 때 자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1순위 자격이 세대주, 다주택자 배제 등으로 강화되면서 유효청약자 수 감소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기대에 컸지만, 부산 등 지방의 투기광풍을 잡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택법상 수도권 외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실시하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해 부산은 이번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강정규 동의대 교수는 "부산 해운대는 한 달 새 주택가격이 1억씩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양권 시장에서 촉발된 투기적 수요가 완전히 광풍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분양권에 대한 것을 볼 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까지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양권만 건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완전히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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