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방안을 제시해 선분양제가 주도하는 주택공급체계가 후분양제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됐다. 정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을 활성화하면 자본시장에서 주택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후분양제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4일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에서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등 수도권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들고나온 배경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을 계기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대표적인 것이 투기적 시장에서 실수요자 시장의로의 재편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선분양제가 건설사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였다면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방향성에 있어서는 시그널을 일정부분 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분양제도에서 공급자는 토지매입만 마치면 주택청약자가 납부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다. 주택공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다. 대신 청약자는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청약자금의 기회비용을 희생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후분양제 전환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리츠시장이 활성화되면 건설사의 자금조달 경로가 다양해져 자연스럽게 이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제도적으로 선분양을 없애고 후분양으로 가자고 했을 때 공급주체의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급이 위축된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면 건설사들이 직접 금융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본시장에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연히 후분양제로 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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