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착수 2개월 뒤 대안 보고
국토부, 대안노선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는 과장 전결…장관 보고 없어

(양평=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인접 지역과 환경, 안전, 교통량 등 네 가지를 고려해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에서 대안 노선을 포함한 것은 담당 과장의 전결로 이뤄졌으며 원희룡 장관에게 대안노선과 관련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13일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양평 고속도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작년 3월 29일 동해와 경동ENG가 (타당성 용역을) 공동 수주했다. 착수 보고 전까지 노선 검토했다"면서 "쟁점 4가지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동해에서 검토한 쟁점은 첫째, 남종IC에서 양평JCT까지 15㎞ 구간에 진출입 시설이 없다는 점이었다. 주변지역에서 접근할 수 없는 도로라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두 번째는 환경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안에 제시된 경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을 지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를 최소화하는 구간을 찾았다.

세 번째는 양평JCT가 터널과 터널 사이 구간에 위치한 데다 높이 40m 교각 사이에 있는 점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안인데 동해는 예타안을 고수할 경우 터널 확장 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교통량인데 여주나 남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남쪽으로의 노선변경을 검토했다.

동해는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용역 착수 2개월 된 시점에서 국토부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동해의 이상화 부사장은 "2개월이면 방향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면서 대안 노선과 관련해 "국토부의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동해 등 용역사에서 올린 대안을 포함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실무 과장의 전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용역사와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대안 노선은 제 전결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후 "위임전결규정상 관계기관 협의는 과장 전결"이라며 "보고는 제가 받는다"고 덧붙였다.

양평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종점이 양서면으로 잡혀 있었으나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앞두고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된 노선이 공개되며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가족 소유의 토지가 강상면 일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기술적 요인 때문에 강상면 종점안이 검토됐다면서 일체의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타 조사에서 결정된 안이 타당성 조사 등에서 바뀌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면서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용욱 국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의 경우 실시설계로 가면서 변경된 대표적 사례"라면서 "노선대도 완전히 바뀌었고 시종점도 바뀌었다. 이것(양평고속도로)은 거기에 비하면 덜한 사례"라고 말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노선이 55%가량 변경된 것은 맞다면서 "노선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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