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혹독한 역전세 여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자본여력이 줄어 주택공급과 역전세 대응의 위축이 우려됐다.

8일 국회에 제출된 2023~202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HUG는 올해 1조7천558억 원, 2024년 1조4천688억 원, 2025년 3천229억 원 등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HUG는 개인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2021년 3천6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HUG는 지난해 불거진 역전세 문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가 급증하면서 2022년에는 1천22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신고했다.

HUG는 개인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대위변제와 보증부채전입액 증가 등으로 지난 2021년 3천857억 원이던 영업비용이 지난해 1조6천453억 원으로 무려 1조2천596억 원이나 증가했다.

1년 전 국회에 제출했던 2022년~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HJG는 2022년 2천17억 원, 올해 4천261억원, 2024년 4천747억 원, 2025년 5천8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역전세로 향후 전망이 어긋난 셈이다.

3조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은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여기에 개인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부채비율은 더욱 악화한다. HUG의 경영 악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자본금 감소는 HUG가 주택시장에 제공하는 각종 보증 한도를 축소해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HUG가 공급할 수 있는 보증 한도는 자본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당기순손실은 자본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중장기 재무전망이 차질을 빚은 가장 큰 원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 만큼 앞으로 역전세 대응에서 HUG가 가입문턱을 높이는 등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HUG는 이와 관련해 정부출자와 자체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감소에 대해서는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천839억 원의 출자를 확정했고 내년 예산에서 7천억 원을 반영해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는 보증가입과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사고율을 줄이고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으로 채권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2023~202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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