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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마침내 공개했다.
대안노선 선정의 근거가 밝혀진 만큼 국토부는 사업시행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타당성평가 용역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목됐다.
◇ 예타노선 0.73, 대안노선 0.83…비용 늘지만 편익증가 상쇄
국토부가 5일 공개한 B/C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바타당성 조사 노선(예타노선)의 B/C는 0.73,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대안노선)의 B/C는 0.83으로 나타났다.
두 노선 모두 비용과 편익이 균형을 이루는 1에 못 미쳐 경제성은 없었지만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B/C 분석은 비용과 편익이 같으면 1, 비용이 편익보다 많으면 1 이하, 편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1 이상으로 나온다. 보통 국가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B/C는 1 이상이 나와야 한다.
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18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가 0.82로 1에 못 미쳤다. 다만 정책성평가(AHP)에서 기준을 충족시켜 추진될 수 있었다.
국토부는 B/C 분석을 수행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도로의 시작점을 동일한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타노선에서는 고속도로를 서울과 직결되는 것으로 했지만 이 경우 보상비만으로 6천억 원 이상이 소요돼 시점 구간을 서울과 직결되지 않는 수도권 제1순환선에 연결되는 대안노선과 같게 했다. 그리고 종점만 양서면과 강상면으로 다르게 했다.
평가기준년도는 2021년으로 했고 적용지침은 교통투자평가지침 7판을 채택했다.
그 결과 대안노선은 예타노선보다 사업비는 600억 원(2.9%) 더 많지만 하루 교통량이 6천78대(22.5%) 더 많아 1천853억 원(17.3%)의 편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종점부를 내릴 경우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서울로 이용하는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도6호선과 국지도 88호선 등 주변 도로 교통량에서도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감소량이 각각 1천여대와 2천여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교통량 증가에 못 미치는 B/C 개선…국토부 "제3자 검증으로 끝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노선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핵심인 B/C 분석 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경제성 분석은 1차용역과 2차용역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B/C 결과는 2차 용역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B/C 분석 결과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겼다는 이야기다.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B/C가 나은 것으로 나왔지만 몇 가지 의문은 있다. 대안노선의 교통량이 예타노선 대비 22.5%(하루 6천대) 증가했는데 B/C 증가는 13.7%에 그쳤다.
KDI의 예타보고서에서는 하루 1천대의 교통량 차이로도 B/C가 22%(0.15)개선됐던 점을 고려하면 종점 변경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전체 고속도로 사업의 B/C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교통량이 늘어나면 편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안노선은 주변 도로망이 적고 교통정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교통량 대비 편익은 작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타노선의 B/C가 KDI의 분석 수치였던 0.82보다 낮은 0.73으로 나온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18년 분석 결과를 기준연도인 2021년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에 관련되는 GDP디플레이터는 12.7% 증가한 반면 편익에 관련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7%밖에 오르지 않아 예타노선의 B/C가 과거 분석보다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B/C 분석 자료까지 나왔지만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B/C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부분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재점화할 경우 다시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관계자는 B/C 분석 결과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용역사에 대한 야당의 불신 등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제삼자가, 제3전문가가 검증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spna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