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사태에 떠오른 후분양제…"주민 피해 없었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6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붕괴 사고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고통받는 것을 언급하며 LH가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만약에 후분양제를 했다면 지금처럼 LH와 GS건설 간에 다툼은 있을지언정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주저주저하나"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번 사태와 같이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가 입주 예정자에게 돌아간다면서 인천 검단의 경우 1천666세대, 약 6천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사전청약 공공 아파트에서도 올해 본청약 예정이던 19곳 중 16곳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1만345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후분양제를 한다면 최소 60%, 최대 9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된 이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공사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후분양주택을 원한다고 답한 만큼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언급하며 "두 개 정도를 LH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LH가 바뀌었네' 하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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