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시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준칙을 마련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국토연구원은 31일 배포한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시했다.

취득세 인상 충격은 단기에는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했다.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발견되지 않았고 3년 뒤부터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인상은 거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인상은 최대 4년 정도 추가보유 유인을 제공했고 2년 이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3년 뒤에는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양도세 인상은 1년 내 거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후 거래량을 지속감소시켜 거래 동결효과가 확인됐고 3년 뒤부터는 매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별로 거래량, 매매 및 전세가격 영향력이 상이하므로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어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국내 대상)
[출처: 국토정책Brief 938, 국토연구원]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1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