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대비 도로 2년, 철도 5.5~8.5년 조기 공급
광역교통 대책 사업비 별도 계정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행정절차 개선과 재원 관리 등을 통해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수반되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앞당긴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先교통 後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없거나 적기공급에 실패해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최근 3기 신도시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先교통 後입주 목표를 제시했지만 작년 6월 점검에서 일부 사업이 계획 대비 지연될 우려가 포착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세웠던 교통대책을 지구 지정 후 2년 이내로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개별사업 추진에 걸리는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필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는 5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정 혹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일정요건 충족을 전제로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발사업자가 담당하는 교통대책 사업비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