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내에서 주거지 분리현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9일 배포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하였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돼 분포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공간지니계수를 통해 서울의 주거지 분리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 2011년 0.3142에서 2016년 0.3003으로 내렸다가 2021년 0.3762로 다시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0.3 이상 0.4 미만은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고 0.4 이상은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고 간주한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시는 북중부와 남동부에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북동부, 북서부, 남서부 외곽에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위치하는 양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아울러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개선은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거복지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기초 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군집지역
[출처: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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