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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도 민관합동 조정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는 정부, 공공기관,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 자금조달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24개 개별사업장으로 구성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1건이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7개 사업장과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조2천억 원)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천억원)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시설에는 홍보전망대, 문화집회시설,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키즈 카페 등이 포함됐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 약 1조5천억원)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조3천억 원)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2022년 3월)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텔 등, 약 7천억원)
기존 판례(2022년11월)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약 1천억)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 4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은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바탕으로 정상물가 인상률(10년 평균)과 최근 실제 물가인상률의 차이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이다.
그 외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등의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번 조정안은 사업 당사자들이 60일 이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