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기업형 장기임대, 새로운 주거 선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15일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60% 이상이 제도권 바깥의 개인간 전월세로 구성돼 비자발적 퇴거, 역전세, 전세사기 등 주거불안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세가 갭투기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은 대부분 임대 후 분양전환 형태로 운영되나 최근 코리빙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구적인 임대주택 형태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모델이 등장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임대료의 시세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부임한 이후, 줄곧 기존 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대안으로기업형 장기임대를 언급해왔다"며 "필요한 사항을 말해주면 정부도 귀담아듣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는 개인임대사업자 일부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진입해 20여분간 간담회 시작이 지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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