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면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로 자산 100조 원, 설립 33년을 맞이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주택기금을 재편하고 서민 주거 안정 외에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난 1981년 국민주택자금계정의 자산 5천404억 원을 승계하며 출발했다.

이후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자 금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금융 업무를 도맡았다.

전체 자산 104조 원 중 여유자금 규모는 19조 원에 달하며 국토부는 이를 활용해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방식도 단순융자 중심에서 시중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출자와 투융자 등 메자닌 방식과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담운용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을 지정한다.

기존에는 주택기금 수탁은행 중 총괄수탁은행이 맡았으나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업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주보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주택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사업성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전담운용기관이 지정되더라도 수탁은행의 기존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관리 방식은 새로운 기금 운용에 부적합하다"며 "별도의 수수료율 인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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