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44조 임대소득 방치…과세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연간 44조 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즉각 과세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배포한 서면 자료에서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월세주택 384만 7천947가구에 대해서는 연평균 임대료 700만 원을 적용했고 전세주택 376만 6천609가구에는 평균보증금 총액 525조 원에 간주 임대료율 3.4%를 적용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막대한 임대소득이 법령 미비로 사유화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로 전국 전월세 주택은 7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정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8만 3천명에 불과하다.

현행 임대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전세는 1가구 3주택, 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월세는 다주택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에게 과세한다.

경실련은 "정부는 어떤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올바른 정책인지 인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며 "야당 또한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소득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