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건설업계가 영업에 치명타를 입힐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의 해법을 두고 속을 썩이고 있다. 즉효약인 사면 처방을 차마 꺼내지 못한 까닭인데 국회를 중심으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비공개로 열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설협회와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은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사면 건의는 의제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대래 위원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참석자들의 표정은 담담했다.

한 대형건설사 CEO는 "소통에 의미를 뒀다"며 짧게 말했고 다른 대형건설사 CEO는 "건의사항은 협회에서 준비했다"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현재 4대강사업 입찰담합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들은 최대 15개월, 인천지하철공사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는 최대 24개월동안 공공공사 입찰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국내 건설시장의 35~40%에 이르는 공공부문 매출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입찰경쟁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2000년, 2006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을 베풀며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해 준 것도 이 부분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입찰담합은 지난 2012년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따갑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사면해달라고 하긴 미안하고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짧게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파악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사업 담합 처벌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면서도 "워낙 건설업이 어려운 만큼 강도높은 자정 노력을 선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요청하고 싶지만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전긍긍하는 업계를 대신해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을 중심으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해외개발금융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그 이야기는 정식으로 업체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며 "정부측 입장이 있으니 협의를 해서 여러가지 제약이 된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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