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다섯 차례에 걸친 주택 대책이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을 들쑤시는 동안 정부가 내걸었던 서민주거안정은 계속 멀어졌다. 가격 조정에 힘입어 회복되던 시장 흐름을 흐뜨린 데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12일 국민은행 부동산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 평균 5억 567만 원이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4억 8천556만 원으로 2천11만 원 하락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3억 4천983만 원에서 3억 3천818만 원으로 1천165만 원 떨어졌다.

매매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는 동안 전세가격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곡선을 그렸다.

작년 1월 2억 7천156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2월 3억 원대를 돌파해 지난달 3억 715만 원으로 3천559만 원 올랐다. 수도권 평균도 작년 1월 1억 9천371만 원에서 같은 해 9월 2억 원을 넘어 지난달 기준 2천741만 원 올랐다.







매매거래는 전년대비 증가세가 뚜렷해 정책 효과가 일부 발휘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의 월별 추이를 보면 6월까지 상승세를 그리던 거래량이 6월 이후 7,8,9월 3개월 동안 급감했다.

이는 4·1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 감면시한이 6월로 제한된 영향인데 가격 조정에 힘입어 회복되던 아파트 거래 흐름을 정부가 흩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택정책은 거래정상화를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도 모두 놓친 채 강남 3구의 투기수요만 잔뜩 자극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서울과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폭을 12배씩 웃돌며 유일하게 환호했다. 여기에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빌미로 소형주택의무비율 폐지, 기부채납 완화 등을 거들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회복돼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다시 한 번 수급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2012년 기준 사업승인을 받은 수도권 사업장 규모만 36만여 호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수도권에서 70만 호의 이주 수요를 유발해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은 바닥을 다지며 회복세를 보이는데 정부에서 손을 대 흐름을 흐뜨러트리는 면이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도 소규모 순환개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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