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새누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감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융자된 국민주택기금을 출자전환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LH가 수행하던 신도시 조성, 분양주택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 분과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LH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채감축뿐 아니라 향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채감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임대주택 처리방안이다.

특위는 기존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 주택기금 융자금을 출자 전환하고 해당 지분을 LH에 신탁해 임차인과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준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강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지원 보조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행복주택 출자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내밀었다.

LH가 기존에 수행하던 역할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조정안을 던졌다.

주거급여 시행에 따른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사업은 공적인 역할을 고려해 남겨두고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역할 축소를 제시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의 수용 여부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연말 국회 세미나에서 "LH의 임대주택사업은 자본이 17조 원이나 있어 자본잠식이 아니다"며 "청약저축, 채권발행,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는데 이걸 출자하면 회수가 안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LH 역시 사업부문 축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한 관계자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자리잡으려면 여건이 좀 더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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