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최경환 "내년에 금리 더 떨어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금년보다 내년에는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채권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201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장에서 내년 금리 흐름과 관련, 통상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던 과거의 경제 부총리들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직접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33조원에 이르는 적자국채가 발행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채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면 국채수급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며 금리 수준은 올해 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취임한지 두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년은 된 듯 하다"며 "지고지선한 정책은 없으며 (경제정책은) 결국 결단하고 선택할 문제다"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그는 "남북관계,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 수요와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하면 재정 적자가 우려스럽지만 당장 경제를 살려야 중장기적으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6%대로 끌고 가야한다고 전했다. 국민들은 GDP 디플레이터 등을 모르고 경상성장률을 높게 가져가야 세입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디플레이션은 '침묵의 암살자'라며 경제주체들이 적정한 수준의 물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약한 고리인 가계 부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계 부채의 문제도 단순하게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가계의 자산이 부채의 2.2배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주체들 70% 이상이 소득 4~5분위 이상의 상환 능력이 있는 계층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은행권의 BIS 비율이 14%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도 크지않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의 우려가 강화되고 있지만 금리를 더 낮춰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경상 성장률부터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채권시장도 최 부총리의 확장적 정책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한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전략을 짜야 할 것 같다.(정책금융부장)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