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통화완화보다 고용·분배 고민할 때"
이성태 "통화완화보다 고용·분배 고민할 때"
  • 오진우 기자
  • 승인 2014.09.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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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장기 저물가 등 현재 경기 부진에 대응하려면 투자수요 촉진 위주의 통화완화 정책보다는 고용과 분배 개선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성태 전 총재는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외부 압박이 거세진 데 대해서도"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한다는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23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은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수요는 투자수요와 소비수요로 나눠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투자수요 측면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투자보다 훨씬 큰 소비수요가 왜 부진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소비와 통화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가 전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해답을 자꾸 투자수요에서만 찾으려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소비수요가 왜 저조하냐가 중요한데, 결국 생산이 고용과 소득을 거쳐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고용과 분배의 문제에 걸려 있다"며 "중산층 이하는 고용도 잘 안 되고 소득도 잘 안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며 "분배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저물가 등의 상당한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해 조정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그런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 전 총재는 "그러다 보니 자꾸 (통화완화를 통한)투자수요 쪽 이야기만 나온다. 알면서도 모른 체하는 것일 수 있고, 대안이 없으니 검토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일 수 있다"며 "그러나 과거에 하던 식으로 해서는 소비는 못 건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보고 시장이 자동조절 할 수 있는 만큼 참고 견디면 해결된다고 봤다"며 "하지만 지금 문제가 과거의 경기 대응적 정책으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리는 투자수요와 관계가 크다"며 "하지만 투자는 가만히 보면 소비인 동시에 차기 이후 공급 요인이 된다"며 소비에 대한 처방 없이 투자수요만 부추기는 통화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전 총재 "물론 이런 문제 해결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영역은 아니다"며 "온 나라가 모두 달려들어 보완에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을 두고 정부의 압박이 노골화하면서 한은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는)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우리가 판단해서 이게 옳으니 이렇게 따라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고 꼬집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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