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정책위의장 "권리금 보호, 게임적 성격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완성도 높은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권리금 보호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는데 앞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며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게임적 성격으로 예측 못 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임차료가 폭등했던 사례를 언급한 주호영 의장은 정책당국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경제주체별 행동양식을 고려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언뜻 보기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지만 다른 각도에서 참고해 달라"며 "활발한 토론으로 정부와 당의 걱정을 접목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강석훈, 이현재, 김성태, 이진복, 김진태, 이장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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