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리인하로 전월세 상승 부작용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준금리 인하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24일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경기진작용으로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며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전월세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같은 통 큰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연금의 일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기하고 또 물가안정도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에서 주거복지 사업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분야 사업은 올해보다 줄었고 신규 사업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50억원이 배정됐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1천800억 원이던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은 1천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신규 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예산은 국토부에서 152억 원을 올렸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이미경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주거급여 1조 1천억원을 제외하면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며 "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