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법인세 인상 보다 재정집행 효율 높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내 기업들은 법인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국가 재정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0%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복지지출 수준 재점검 필요성을 거론한 기업 비중은 24.3%였으며, 비과세와 감면정비, 세율인상 등의 답변 비율은 각각 11.5%와 9.2%였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기업들은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보다 경제활력 감소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더 우려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소기업 200개사 중 75.5%는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법인세율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세후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편 제품 가격 인상,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법인세제 정책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은 인하됐지만, 최저한세율은 2%포인트 올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는 매년 축소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세부담 감소정책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기업 관련 조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중장기적 조세정책 방향의 추진을 통해 조세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 등 세부담 증가를 이미 수용한 만큼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세출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경제적 부담이 덜한 재원조달방법 논의 등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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