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公 노조, 정부에 "농협출자 세금 감면"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이 농협에 대한 현물출자로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사 노조의 성용욱 위원장은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현물출자로 공사가 받아오는 농협지주 주식은 환금성과 수익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무수익 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중소기업 지원 등 고유 업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도 정부가 농협 출자를 강행한다면 정부가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에 따라 불가피한 세금 발생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와 법인세 이연 등의 법 개정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에 대해 배당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쌓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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