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본확충 참여 물러야"…이주열 "재정이 원칙에 맞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 방안을 국회에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 원칙에 맞는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의 권위와 원칙을 지키려면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1조원이든 자본확충펀드를 이렇게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아마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압력으로 현재의 방안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확충펀드 방안이 통과되서 기재부나 금융위가 나쁜 선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국회가 바로잡아줘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면 현재의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을 유승민 의원이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묻자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 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에서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 총재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김영란법 같이 부패를 없애고 투명하게 가기 위한 법안에 대해 소비가 위축된다는 말씀을 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의 법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존중한다"며 "경제동향을 파악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