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 이너시티 대표는 7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뉴스테이 사업은) 한시적 임대기간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재무투자자의) 수익이 유지된다면 임대주택거주기간에 대한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안정적인 거주의 장점이 있지만 입주자의 관점에서는 8년인 의무임대기간 종료 뒤 분양 전환되는 점에 대한 불안이 있다.
박순신 대표는 "여러 재무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처분을 통해 얻는 캐피털게인(매각이익)이 아닌 운용수익률을 연 3~5% 얻을 수 있으면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진행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안정적인 주택거래시장 조성, 노후화된 주거지 정비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천 청천2구역, 십정2구역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 방식으로는 10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던 사업장들이 뉴스테이 연계로 해결됐다며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또 이들 지역의 월 임대료도 인근 지역 시세의 80~90% 수준이어서 주거비 부담 감소에도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만큼 고층, 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은 해결 과제로 남겨뒀다.
박 대표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는 할인매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수반한다"며 "기존 계획보다 고층·고밀화된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pnam@yna.co.kr
(끝)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