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토지공급, 자금지원 등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에도 이에 걸맞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이 논란이 되는 배경에는 정부지원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됐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사업은 택지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본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데 현재 20개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본금 1조5천893억원 중 63.7%에 해당하는 1조122억원이 주택기금 지원금이다.

기존 10년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도 뉴스테이 사업자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뉴스테이는 임대기간이 8년으로 짧고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다. 분양전환 시 10년공공임대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분양을 보장해야 하지만 뉴스테이는 이런 제약도 없다.







<10년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비교. 출처: 민홍철 의원실>

뉴스테이 사업의 등장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도 야당의 비판을 불렀다.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정부의 국민임대 공급실적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43만4천여호 공급됐으나 이명박 정부 18만6천여호, 박근혜 정부 4만여호로 급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은 전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뉴스테이는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을)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중산층 이상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정책은 상위 10%의 국민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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