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LH, 2020년 임대주택용지 고갈"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이 폐지, 축소되면서 임대주택용지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갑)은 5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LH의 임대주택용지 사용량과 부족량을 비교하면 2020년 3만3천호, 2022년 11만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공개했다.

<출처: 이우현 의원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중단했다. 또 올해 1월 LH 기능조정으로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폐지·축소돼 신규 개발이 곤란하다.

신규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하려면 인허가, 보상, 부지조성공사를 감안할 때 3~4년이 걸리고 공사기간 3년까지 고려하면 6~7년이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우현 의원은 "올해부터 LH 임대주택용지 부족으로 영구, 국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2020년부터 임대주택용지가 거의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임대주택용지 부족에 대비하여 다양한 주택용지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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