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11·24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불만이 시민단체와 주택업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청약규제 완화에 따른 분양시장 과열에 금융규제로 대응하는 엇박자 정책이 공통된 배경이다.

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분양한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는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정부의 11·3 대책으로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 등 인기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풍선효과가 예상되던 시점이라 이례적인 결과로 주목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청약마감한 서울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는 두자릿수의 평균경쟁률을 올렸고 경기 용인 수지파크푸르지오, 동탄２신도시 Ｃ－１７블록 린스트라우스 등도 1순위 청약마감됐다.

같은 지역에서 지난 10월 분양한 영종 한신더휴스카이파크나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등이 순위 내 마감된 점을 고려할 때 입지의 영향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주택업계는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 자이가 참패한 원인은 공공분양에 따른 청약자격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관계사는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자이는 공공분양이어서 청약자격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됐다"며 "일반적으로 공공분양단지는 민간분양보다 청약실적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것 하나로 투기광품을 잠재운 셈이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을 때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이라며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25일 성명서에서 "이번 대책으로는 오히려 실수요자 서민들만 피해를 볼뿐, 이미 악화된 전월세 악화와 가계부채, 투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주택정책을 투기 방지와 거품 제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주택업계도 무차별적인 금융규제가 불러올 부작용을 염려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5일 자료를 배포하며 "연속되는 강도 높은 온열탕 규제로 주택시장 및 국가경제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낼 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분양권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 부처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금융규제 등 이중고를 겪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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