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1분기 경기지표 보고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내년 초부터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가용한 재정과 금융 재원을 모두 풀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4분기에 0%대 성장에 그치고, 이러한 성장 둔화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기관리 및 선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총 21조3천억 원 이상의 재정보강 대책을 내놨다.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13조3천억 원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8조 원 늘리는 방식이다.

우선 올해 약 8조3천억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 원을 내년 4월에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더 걷은 세금을 지자체에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눠줘야 한다. 통상 교부세 등은 12월 이후 정산이 완료되고 이듬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세수 상황이 좋은 만큼 이를 결산 이후 지체 없이 나눠줘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뒤 경기 살리기 종잣돈으로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용ㆍ불용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제고해 3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연간 재정집행률은 최근 5년간 95.5%였는데 이를 96.5%로 올릴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투자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지원 등에 쓰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천억 원 증액해 1조6천억 원에서 1조9천억 원으로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자체 여유 자금 및 부채 초과 감축분을 활용해 7조 원 가량을 더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 태양광ㆍ풍력발전ㆍ전기차충전소 확대, 송배전 지중화ㆍ재해 대비 노후설비 교체ㆍ내진설비 등에 쓰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책금융도 올해 179조 원에서 내년 187조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무역금융 등을 위한 목적이다.

기은이 3조5천억 원, 산은이 1조5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2조 원, 기술보증기금 1조 원씩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률도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중앙정부는 연간 재정의 31%를, 지방은 26%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3조5천억 원)과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기간 단축(3개월→1개월), 선금지급 한도 상향(70→80%) 등의 방식을 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보강 이후 1분기 경기 실적을 보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ㆍ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운용할 방침이다.

외환정책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여러 정책의 효과가 0.2%포인트인 것을 고려해서, 내년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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